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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민심 본 박 대통령의 선택…2선 후퇴 거국내각 구성?

입력 2016-11-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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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민심 본 박 대통령의 선택…2선 후퇴 거국내각 구성?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100만개'의 촛불이 지난 12일 청와대 주변에서 일제히 타오르면서 박 대통령이 사태 수습을 위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전국민의 분노가 비등한 가운데 열린 전날 촛불집회는 정국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됐다. 그 규모나 여파에 따라 박 대통령의 거취와 야권의 정권 퇴진 운동 수위 등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촛불집회에는 12일 오후 7시30분 기준 주최측 추산으로 100만명, 경찰 추산치로도 26만명이 몰려 국정농단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분노를 드러냈다. 무엇보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 규모 집회여서 박 대통령으로서도 그냥 버틸 수 만은 없게 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전날 무거운 침묵 속에 촛불집회를 예의주시한 청와대도 분주히 대책 마련에 들어간 모습이다. 청와대는 13일 오전 10시부터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민심을 평가하고 향후 사태 수습책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번 촛불집회와 관련해 "국민의 준엄한 뜻을 아주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야3당 지도부와 야권 대선주자들이 전날 분노한 민심을 받아들여 박 대통령 퇴진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뾰족한 수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청와대는 야권 일각과 전날 촛불집회 등에서 터져나온 박 대통령의 하야 요구는 일단 배제하고 있는 분위기다. "헌정중단 같은 국가적 불행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게 청와대의 기본 입장이다.

대통령 하야 시 60일 이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에 정치권의 혼란을 부추기고 국정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청와대가 하야 요구를 일축하고 있는 배경이다.

박 대통령도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돼서는 안된다.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돼야만 하다"고 말해 하야나 퇴진 요구를 일축했다. 박 대통령의 권력 의지를 감안할 때 스스로 하야를 선택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분석이다.

결국 박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여야 합의로 뽑아줄 것을 요청한 신임 국무총리에게 대부분의 권한을 이양하고 2선 후퇴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정도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박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통해 국회가 추천한 총리에게 실질적 내각 통할권을 보장하겠다는 점을 약속하고 여야 대표들을 설득해 국정을 정상화하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2선 후퇴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자 영수회담과 총리 추천 카드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운신의 폭도 극히 좁아든 상황이다.

총리에 대한 권한 이양의 경우도 군 통수권과 외치에서까지 손을 떼라는 야당의 주장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맞서 왔다. 그러나 권한 이양을 넘어 하야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에서 외치에 대한 권한 만이라도 붙잡고 있게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대국민담화 등의 자리를 통해 2선 후퇴와 대부분의 권한 이양을 선언하고 영수회담에서 이를 추인받으면 여야 합의로 총리를 선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거국내각의 명분과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탈당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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