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1일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지난 6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끌어내린데 이어 5개월 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8일(현지시간) 치러진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향후 한은의 통화정책도 '안갯속'에 놓이게 됐다.
한은의 통화정책 결정에는 미국 정책 외에도 국내외 경기흐름, 가계부채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지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이 높아져 한은의 국내 시장금리 인상 압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미 통화정책 기조 변화는 환율전쟁을 더욱 심화시켜 글로벌 교역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당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은의 동결 기조가 적어도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 상황이 급변하면서 한은이 대내외 불확실성을 충분히 확인하는 내년 초까지 동결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의견과 선제적으로 내리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은이 조만간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는 의견에는 미 연준의 12월 기준금리 인상이 미뤄지거나, 당초 예상처럼 점진적인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연준이 당장 다음달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상에 나서지 못할 것이란 주장이다.
이 경우 한은은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릴 여지가 생긴다.
특히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 부진, 가계부채 급증, '최순실 사태' 등으로 저성장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 암울하다. 4분기에는 '역성장'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 내년 한은의 성장률 목표치인 2.8%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여기에 트럼프 당선은 향후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또는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막대한 손실이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한은이 이에 앞서 경기부양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동원 SK증권 연구원은 "국내 경기의 하방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국내 자금 시장 역시 심각한 불안 양상을 보이고 미국 통화 정책의 경로에도 변화가 생긴다면 예상과 다르게 한은이 추가 인하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도 지난 10일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의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의 의미와 시사점' 강연에서 "올해 말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폭은 0.25%포인트 정도로 지나치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며 "한은이 경제를 좋은 방향으로 놀라게 하려면 0.25%나 제로에 가까운 극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한은이 불확실성을 충분히 확인하기 위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묶어둘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연이어 불거지는 국내 리스크 증가로 외국인 자금이탈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또 다시 금리인하를 단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또 급증하는 가계부채도 한은이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금통위를 하루 앞둔 지난 10일 한은이 발표한 '2016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전월에 비해 7조5000억원 증가한 69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0월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다.
박성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보호무역주의의 주요 피해국 중 하나가 우리나라이고, 국방비 지출 부담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국내 경기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그럼에도 한국 내 리스크 증가로 외국인 자금이탈이 진행되고 이것이 원화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경우, 쉽사리 금리인하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어 "내수부진에 이어 수출경기마저 부진을 보이면서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강조되겠지만, 환율흐름을 고려하면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하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 투자전락부는 "국내 통화정책은 오히려 보수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며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로 인한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하에 통화정책은 중립적 스탠스를 유지하고 필요 시 외화 유동성 자금을 공급하는 식의 정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물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지 않는 이상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