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양(兩) 공사 통합에 속도가 붙었다.
서울시와 양 공사 노사는 통합 혁신 추진에 합의하면서 '지하철 통합관련 노사정 잠정 협의서'에 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노사정이 새로운 통합안을 도출한 건 올 3월 말 서울메트로 노동조합 투표에서 통합 반대가 결정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서울시는 같은날 통합공사 설립과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면서 통합 추진을 본격화한다.
◇'경영 비효율' 지적 속 20년 만에 통합논의
서울 지하철 통합 논의는 지난 2014년 12월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양 공사 통합이 골자인 '지하철 통합혁신 구상'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경쟁을 통한 서비스 발전을 이유로 지난 1994년부터 분리 운영돼 왔다.
하지만 20년 넘는 양 공사 체제에 따른 인력과 업무 중복, 물품 구매 등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가장 큰 걸림돌은 경영효율화였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지난 한해 동안 적자는 모두 4137억원으로, 두 기관의 누적적자는 4조3000억원 안팎에 달한다.
이런 지적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듬해인 지난해 3월에는 통합에 대비해 공사별로 다른 322개 사규 정비가 진행되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어 올 3월 통합을 위한 첫 번째 노사정 통합안이 나왔다. 노사정 대표들은 퇴직인력과 중복인력을 새로 뽑지 않는 자연감축 방식으로 인력을 줄이고 임금 등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노사정 대표가 합의한 첫 번째 통합안은 노조의 반대에 부딪쳤다. 서울메트로 양대 노조 찬반투표에선 반대표가 51.9％로 찬성표(47.4％)를 앞섰다. 이에 서울시는 올 5월 통합 논의 중단을 발표했다.
◇노조, 통합중단 5개월 만에 市에 논의재개 요청
시는 "양 공사 노조가 통합 재논의를 제안해 왔다"며 "양 공사 사장과 노조위원장, 시 도시교통본부장으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다"고 지난달 10일 밝혔다.
노사정협의체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8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협의서를 수정·보완한 뒤 두 번째 통합안을 내놨다. 올 3월 마련된 첫 번째 통합안의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
잠정협의서에 따르면 통합공사의 인력은 이달 기준 1만5674명(메트로 9150명·도철 6524명)에서 4년간 1029명을 자연감축하기로 했다. 이때 발생하는 인건비 절감액의 55％는 직원 처우 개선, 나머지 45％는 안전투자 재원에 각각 쓰이게 된다.
안전업무직의 처우 개선과 구내운전 운영 개선, 승강장안전문 관련 인력 증원 방안은 추가로 마련된다. 시민안전과 직결된 업무는 직영화하되 세부사항은 노사합의에 맡기기로 했다.
달라진 부분은 직급 체계와 효율성 문항 삭제다. 임금 등과 직결된 직급 체계는 현재 9단계에서 7단계로 축소된다. '분리운영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 개선' 등 효율성을 강조했던 문구는 이번 잠정 협의서에선 빠졌다.
◇'통합, 이번엔 될까?'…市의회 조례 통과가 '관건'
이와관련, 지하철 양 공사 노조는 19~22일 4일간 잠정협의서를 토대로 찬반투표를 한다. 서울메트로 양대 노조와 도시철도공사 노조 등 3개 노조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한다.
노조 측은 잠정협의서가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메트로 노조 관계자는 "3월에 부결될 당시에는 통합에 대해 조합원들이 많이 따져보지 못했으나 검토한 후엔 '괜찮은 안이었구나' 하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통합 중단 이후인 5월 설문조사 때는 조합원 10명 중 7명 이상이 통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여기에 그동안 통합에 반대했던 메트로 새노조는 이번 협의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아 투표에 나서지 않는다.
문제는 통합 관련 조례안의 시의회 본회의 통과 여부다.
시는 잠정협의서를 중심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묻을 예정이다.
이에대해 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서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1)은 "실제로 통합 효과가 있는지 등 시의회 차원에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정례회 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제271회 정례회는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열린다. 정례회 통과가 어렵다면 지하철 양 공사 통합 논의는 노조의 찬성이 있더라도 올해를 넘길 수밖에 없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노조의 찬성과 조례 통과는 함께 가야 한다"며 "이제 막 첫 번째 허들을 넘었으니 조례 통과를 위해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