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순실 모녀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아온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마무리했다.
금감원은 특혜 대출 의혹 건도 종합검사 결과에 포함해 함께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종합검사 결과는 자료 분석과 제재 심의를 거쳐 공시까지 통상 6개월가량 걸린다. 의혹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은행을 감독하는 당국은 느긋한 모습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들은 전날 하나은행 종합검사를 마치고 철수했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 9월28일부터 10월26일까지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 모녀의 특혜 대출 의혹이 불거졌고 금감원은 추가 검사를 하며 정씨 대출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
최씨 모녀의 특혜대출 의혹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씨의 딸인 정씨는 지난해 12월 최씨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 땅을 담보로 KEB하나은행(당시 외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에서 지급보증서(보증신용장)를 발급받았다.
이후 정씨는 보증신용장을 통해 하나은행 독일 법인에서 0% 후반대 금리로 25만유로(3억1400만원)를 빌렸다.
정씨가 받은 대출이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뤄지는 대출이라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보증신용장은 보통 수출입 기업들이 무역거래를 할 때 쓴다. 일반대출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현지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이어서 환전수수료가 없고 금리도 낮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금리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사실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0%대 금리가 이례적이지 않다.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해 하나은행은 "정씨처럼 외화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개인 고객이 802명으로 전체의 11.5%"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나이가 어려도 기준 연령만 초과하면 취급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 지급 보증서를 내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당시 독일법인장이 올해 1월 요직인 서울 삼성타운지점장을 거쳐 한 달 만에 임원급인 글로벌2본부장으로 초고속 승진해 유착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금감원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임원 승진 의혹은 감독 영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사는 은행장의 고유 권한으로 금감원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만약 유착 관계가 있다면 검찰이 조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검찰은 최씨를 둘러싼 대기업과의 부정 청탁을 수사 중이다. 관련자만 수십명이어서 하나은행 특혜 대출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금융권과 관련된 의혹은 일단 금감원이 나서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차원에서 대출뿐 아니라 인사의 적절성도 금감원이 감독할 필요가 있다"며 "최씨 관련 사안은 다른 의혹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감원이 후폭풍이 두려워 검찰의 수사 속도에 맞춰가며 소극적인 태도로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