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도 북핵 문제가 중요 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트럼부 정부의 대북(對北) 정책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는 세계가 직면한 위협은 핵이라는 점을 언급해왔기 때문에, 북핵 문제는 미국 신행정부에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인수위도 강력한 압박, 제재를 중시하는 만큼 신행정부에서도 이런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한미동맹의 경우에도 트럼프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중요성을 언급했다"며 "캠프 핵심 인사들도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동맹 중시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인수위에서 트럼프의 소신과 공화당의 대외 정책 기조 등이 혼합되는 과정에 대북 제재·압박 공조의 중요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진영과 금년 들어 100회 이상 접촉했고, 지난 6월 이후 부내 전담팀(TF)을 만들어 대응책을 만들었다"며 "인수위 구성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대응전략에 따라 신행정부와의 협조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인수위 측에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위협 수위가 점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도발에는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북한이 전략적 셈법을 바꾸게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대북 핵 억제력 강화 협의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외교 채널을 통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예컨대 지난달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계기로 합의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가 선거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 문제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신행정부의 구체적 정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본다"며 "동맹을 중시하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정책 기조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융합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 입장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북제재 압박을 통해 비핵화 이외에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보내 북핵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미대사관 등을 통한 현지 트럼프 측 인사들과의 접촉도 확대할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트럼프 측과) 다양한 형태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행정부 출범 단계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한미가 공동에 기반한 외교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