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중연 내년 경상경비 일부 삭감 공감대
최순실 국정농단 등 시끄러운 문체부 이슈에 덮여
잇따른 자질논란으로 야권의 해임 요구를 받아온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 해임에 교육부가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원장의 해임 없이 한중연의 내년도 경비만 일부 삭감하는 쪽으로 마무리되게 됐다.
9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내년도 한중연 경상경비 (업무추진비 등)약 30억원중 일부를 삭감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 교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한중연과 원장)편향된 역사관, 원장의 부적절한 언행, 내년도 사업비 삭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상경비 삭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다만 한중연이 실적없는 일부 사업을 정리했음에도 명확한 근거없이 사업 추진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삭감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해 여야는 11일 다시 열리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구체적인 경상경비 삭감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중연은 지난 9월 '광복 70년사' 시리즈와 '사진으로 읽는 근현대사' 등을 통해 국가 공권력에 의해 벌어진 학살 사건으로 판명된 제주4.3사건을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것이라고 기술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 원장도 국감에서 제주4.3사건에 대해 "남로당 몇몇 사람들 때문에 주민들이 휩쓸렸다"고 발언하고, "5·16은 혁명도, 쿠테타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답해 역사의식에 문제를 드러냈다.
이 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야권과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기도 했다. 화장실에서 비서에게 "내가 안 하고 말지, 새파랗게 젊은 것들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고…"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감이 정회됐다.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에 개입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이 원장을 추천한 배경을 두고 제기된 의혹도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불거진 후 한중연 원장 선임에 깊이 관여했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지난달 한중연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렇듯 이 원장은 기관장으로서 자격 미달인데다 추천 배경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지만 교육부는 후속조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원장 해임은 이사회 권한"이라며 뒷짐을 졌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한중연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로서 기관의 주요한 정책 등을 심의 의결하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만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전혀 발휘하지 않았다. 오히려 교육부는 이 원장에 행정적인 도움을 주라며 4급 서기관을 한중연에 파견했다.
국회 관계자는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등 문체부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밀려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대한 문제제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