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5대 대통령에 당선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는 이미 미국 국내외 정책의 180도 전환을 예고했다.
트럼프의 핵심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로 정리된다. 외교안보, 무역,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 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공약이다.
트럼프의 '동맹국 안보 무임 승차론'은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다. 그는 한국, 일본, 독일 등 부유한 동맹국이 충분한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고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려 한다고 비난해 왔다.
필요하다면 한일 핵무장을 용인하자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내에서도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대북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는 북한의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앞장서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그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전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무역으로도 이어진다. 그는 대대적인 보호주의 기조 강화를 통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자유무역 협정을 축소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중국 역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미국 산업을 보호하자고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그의 단골 비판 소재다. 트럼프 선거캠프의 경제 계획서에는 한미 FTA가 국무장관 시절 클린턴이 앞장서 체결한 '해로운' 무역 협정이라고 규정돼 있다.
대테러 영역에서도 초강경 정책이 예상된다. 트럼프는 테러 원인을 '급진 이슬람 세력'으로 못박고 무슬림 입국 전면 금지, 테러 관련 국가 출신자의 입국 심사 강화, 시리아 난민 수용 거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기조는 이민 정책으로도 이어진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 1100만 명 추방과 미국 멕시코 국경 사이 이민 장벽 건설 공약을 줄곧 강조해 왔다.
부동산 재벌 트럼프는 오바마 행정부와 정반대로 감세, 복지 축소를 주장한다. 그는 오바마 케어(전국민건강보험)를 곧바로 폐지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인종 등 사회 갈등에 대해서는 법과 질서를 바로 세워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뿌리뽑겠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2조(총기 소유권) 보호와 총기 규제 축소도 공언했다.
기후변화 문제 역시 트럼프는 지구 온난화의 위험성을 믿지 않는다. 그는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파리 협약을 폐기하고 현 정부가 도입한 환경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