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핵무장론도 용인 입장…전술핵 재배치 목소리 커질수도
동맹국들에게 '안보 무임승차론'을 강하게 제기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9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국방정책 전반에 걸쳐 일정부분 궤도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를 외치고 있는 트럼프는 군사부문에 있어 끊임없이 미국의 역할 축소 의사를 강조해왔다. 전 세계와의 동맹관계가 균형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아래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의 주장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 5월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의 인적비용을 100% 부담하는 것이 왜 안되느냐"고 반문, 방위비 전액부담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1차 TV토론에서는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일본과 한국을 방어하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충분한) 돈을 안 낸다"며 거듭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 2014년 이뤄진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약 9200억원의 분담금을 지불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동돼 협정이 만료되는 2018년이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방위비 분담 협정을 새로 시작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돈 낸 만큼만 제공하겠다'는 트럼프의 철저히 계산적 입장에는 사업가 출신이라는 배경도 한 몫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방위비 분담을 늘리지 않는다면 주한미군도 철수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도 사업가적 마인드가 아니라면 나오기 힘든 논리라는 평가다.
트럼프는 또 방위비 분담과 연계해 스스로의 방어력을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 등을 주장한 국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한국의 외교안보통일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때가 왔다"며 "한국사회가 트럼프 당선 이후 동북아 안보지형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일관성 있는 안보정책을 보이지 않아왔다는 점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하에서 다른 핵보유국의 반대와 중국의 반발이 심할 경우 없던 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토머스 허버드 전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한일 핵무장론을 제기하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만일 집권한다면 이를 없던 일로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또한 일정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현재 주하미군에 운용 비용만 제공하면 되게 끔 돼 있지만 향후 재협상 과정에서 사드 1개 포대당 약 1조~2조원에 달하는 구매비용을 실제 청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한·미 동맹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며 "그동안 여러채널을 통해 정책적 연속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 온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