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아이에게 아빠의 성만 붙일 수 있게 정해 놓은 법률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8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해 "부모가 다른 방식을 원하는데도 아버지의 성만 따를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이탈리아인, 브라질인 부부가 아들에게 양쪽 부모의 성을 모두 붙여주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결과다. 이 부부의 변호사는 "아들에게 엄마의 성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자녀에게 엄마의 성을 붙이도록 허락하자는 법률은 40년 전에 발의돼 하원에서 통과됐으며 상원에서 막혀 여전히 계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제도와의 오랜 법적·정치적 싸움에 힘을 실어주며 환영받고 있다.
민주당의 파브리치아 줄리아니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며 "상원은 이 시대착오적인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의 변화 과정에도 주목해야 한다. 2006년 헌법재판소가 같은 법률이 성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