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에게 부여할 권한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대통령이 실질적인 권한을 드린다고 한 만큼 임명제청권 등 총리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신임 총리에게 조각(組閣)권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도 우리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해 주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속히 후보자를 추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전날 박 대통령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신임 총리를 추천해줄 것을 요청한 뒤 "신임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해서 그런 취지를 잘 살려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강하게 주장해 온 야당은 책임총리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이양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비판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 대변인은 "오늘도 허원제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해 (권한 이양에 대한) 설명을 하고 협조도 구하는 일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치와 외치 등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까지 포기해야 한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해석해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며 "어제 김병준 총리 후보자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했지만 질문에 대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정기관 인사권까지 총리한테 넘기라는 야당 요구에 대해서는 "총리가 임명되면 권한을 충분히 드린다고 했으니까 새로 추천된 총리와 국회간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영수회담을 요청하고 있는데 (회담이) 이뤄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같이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