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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르·K스포츠 기금 출연 53개 기업 전수조사

입력 2016-11-08 15:14

부정 청탁 있다면 뇌물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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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있다면 뇌물죄 적용 검토

검찰, 미르·K스포츠 기금 출연 53개 기업 전수조사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53개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출연금을 낸 경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8일 "기업이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내게 된 배경을 전수조사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검찰은 수사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부부장 검사 1명에 검사 2명으로 전담팀을 꾸린 상태다. 검사들을 추가로 충원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향후 조사 과정에서 기업이 기금 출연과 함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기업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현재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기업 총수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이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총수 조사와 관련해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겠다"며 "국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고려해줘야 한다. 보유주기식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미르재단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16개 주요 그룹이 486억원, K스포츠 재단에는 19개 그룹이 288억원을 단기간 출연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7개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한 사실이 알려지며 출연금의 성격을 두고 뒷말이 무성한 상태다.

재계는 단순 기부금 명목이었다고 하지만 대가성이 있는 기부금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세무조사 편의, 수사 무마, 특별사면 등 기업들이 기금 출연 당시 청와대에 요구할 게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부영그룹이 기금 출연에 대한 대가로 세무조사 편의 제공을 청탁했다는 폭로가 나온 바 있다. SK그룹, 롯데그룹, CJ그룹 등이 검찰 수사나 사면 등을 대가로 기금을 출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연일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미 롯데그룹 소진세 사장을 비롯해 SK그룹과 삼성그룹 임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기금 출연 과정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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