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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2선 퇴진·총리 인준' 정국…성난 민심이 변수

입력 2016-11-07 08:49 수정 2021-01-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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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것처럼 청와대는 김병준 카드를 포기하지 않고 국회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리내정자에 대한 청문요청서가 국회로 넘어올지 여부에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치부 취재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정용환 국회팀장 나왔습니다. 어서오세요. 먼저 지금 야당의 움직임은 촛불 집회, 민심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올려가고 있는데요.

한 자릿대로 추락한 지지율, 주말 촛불 집회에서 엿볼 수 있듯이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이에 상응해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병준 신임 총리 내정자, 어떻게 됐습니까. 인준이 될까요?

[기자]

이번주는 김병준 총리 인준을 둘러싸고 긴 한주가 될 것 같은데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야당 측과 상의를 한 뒤에 보낸다는 구상인 것 같은데 결과는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국면 전환이 안된 상태에서 난망해 보인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앵커]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로 간다는 것은 지명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거고, 야당은 여기에 대해 공세 수위를 더 높이는 이런 모양새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자]

야권이 공세, 여권이 수세인 구도인데 일각에선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 설득하는 모양새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장소가 어디든 영수회담이 논의 될텐데 이 자리에서 가닥이 잡히지 않으면 총리 인준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여권 내의 기류는 어떻습니까.

[기자]

특히 청와대의 상황 인식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여권 내 기류를 보면 지명 철회나 사퇴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보다는 책임총리제에 대한 확답을 주는 방향으로 돌파구를 찾지 않겠냐고 보고 있는데, 이 말은 사실상 권한 이양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야 합의로 개각을 하면서 거국내각 흐름으로 가게 되는데 이 시점을 전후해 박 대통령의 탈당 문제가 중요한 논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2선 퇴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퇴진 투쟁, 이게 각각 어떤 의미인지도 좀 짚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자]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이 없고 새누리당도 조기 대선에 몰리면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희박해지기 때문에 어려운 옵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권 주류에서는 하야 대신 2선 퇴진을 주장하는 배경이 있는데 대통령이 궐위되면 헌법상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야권도 혼란에 빠지는 상황인거죠.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광역단체장들은 대선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하기 때문에, 아예 등판 기회조차 없는 겁니다.

탄핵안이 만약 발의돼도 통과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헌재에 가서도 몇 개월이 지나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야보다는 2선 퇴진이 실효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건데, 변수는 민심입니다.

민심의 부정 기류가 강해지면 여당도 받는 압박이 커지고요, 이렇게 되면 상황이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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