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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예산 삭감…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원 확대되나?

입력 2016-11-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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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예산 삭감…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원 확대되나?


국정농단 사태의 '비선실세' 최순실(60)과 측근 차은택 광고 감독이 개입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새해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그 희생양으로 지목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원 확대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확정해 국회 심의에 들어간 내년도 문화전당 예산은 680억원이다.

올해 724억원에서 40억여원이 감소했다.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402억원으로 축소된 예산을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면서 200억원을 늘렸다.

이 중 문화전당 건립 지연 사태로 시공 업체들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이 100억여원이다. 올해 50억여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예산은 100억원 가량이 삭감됐다.

반면 최순실과 차은택 등 비선 실세들이 개입하고 문화전당 사업을 그대로 베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예산은 올해 904억원에서 내년 1278억원으로 무려 41% 넘게 늘었다.

이 때문에 최 씨의 측근인 차 감독이 문화창조 융합벨트사업을 지휘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예산이 삭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런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순실 게이트' 관련 731억원을 삭감하는 예산 조정안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 제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문화전당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의심받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예산이 가장 많이 줄었다.

문화창조벤처단지 구축과 문화창조융합벨트 글로벌 허브화 사업을 각각 145억원씩 삭감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지역 확산 역시 81억원을 줄였다.

또 35억원 규모의 문화창조융합벨트 전시관 구축 사업 등은 폐지 의견을 제출했다. 13억원 규모의 K스타일 허브 사업 역시 전액 삭감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문화예술계는 삭감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예산이 원래 주인인 문화전당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전당을 지키는 시민모임 한 관계자는 "비선실세들이 개입, 한정된 정부 예산을 두 개의 대형 사업이 나눠가지면서 문화전당만 피해를 본 셈"이라며 "삭감된 예산이 문화전당에 지원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혜자 전 국회의원도 "당초 오는 2023년까지 콘텐츠개발과 운영비로 연간 700억~800억원씩 총 9900억원의 국비를 문화전당에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며 "총 사업비 9900억원 가운데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투입된 예산은 2374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삭감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예산은 원 주인인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예산으로 모두 귀속시켜야 하고 문화창조융합센터 관리도 전당에서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등에서 제기한 '최순실 게이트' 예산은 3570억원이다. 문체부의 예산 감액은 20%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면서 국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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