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부양책을 썼을 때만 반짝하다가 정책의 약발이 떨어지면 가라앉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 호황과 정부의 재정으로 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조기집행으로 연말 재정절벽이 나타나면 경기가 손 쓸 수 없이 가라앉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11·3 부동산 안정화대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건설업에 악영향을 끼쳐 전반적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KDI도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제조업 생산과 고용이 부진한 상태에 머물렀고, 소비판매와 서비스업 증가세가 축소되면서 경기 전반이 점차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수출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도 신통치 않고, 그나마 버티던 건설업마저 약화될 경우 경제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
6일 통계청의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산업생산은 전월에 비해 0.8% 감소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의 직격탄을 맞은 지난 1월(-1.4%)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지난달(-2.4%) 기저효과로 광공업 생산이 증가세(0.3%)로 전환했지만, 서비스업(-0.6%)과 건설기성(-4.7%), 소매판매(-4.5%) 등이 내리막길을 걸었다. 특히 소매판매는 2011년 2월 5.5% 감소한 이래 5년7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이 예상치못하게 리콜조치된 데 따른 일시적 효과도 있지만 가전제품 판매가 급격하게 줄어든 점도 원인이 됐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 환급 정책을 내놓은데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시너지 효과로 작용해 에어컨을 비롯한 가전제품 판매가 크게 늘었다가 뚝 떨어진 것이다. 가전제품 판매는 12.6% 감소하며 전체 산업생산을 0.8%포인트 끌어내렸다.
지난해에도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직전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1.5%나 증가했지만 정책 효과가 소멸된 올 1월 1.4% 감소하면서 그래프가 곤두박치자 정부는 2월 부랴부랴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는 정책을 꺼내든 바 있다.
이 같이 최근 1년 동안의 경제지표를 보면 정부가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냈다가 정책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가라앉고 이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다시 소비진작책을 내놓거나 재정지출을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올해만 해도 벌써 세 번의 경기부양카드를 꺼내들었다. 2월 21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내놨고 하반기 들어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거기에 더해 정부는 지난달 초 10조원이 넘는 재정과 투자를 추가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당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심정으로 경기 보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수출부진이 심화되면서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통한 소비 진작 정책도 끊임없이 내놓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과 투자를 늘리고 경기회복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인위적인 소비진작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는 종료 즉시 소멸되고 마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한 정부 주도의 세일 축제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나마 부동산 호황으로 지탱돼 온 경기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어떻게 변할 지 모르는 상황이다. 주택시장 과열 확산을 막아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자칫 부동산 시장은 물론 경기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 세수도 감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4년 만에 세수 결손에서 벗어났고 올해 13년 만에 빚을 내지 않고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덕분이다. 그러나 정부가 청약시장 규제를 강화하면서 세수 증대 추세도 한 풀 꺾일 전망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최근 경기를 지탱하고 있는 양대축이 건설업과 추경이라는 점은 우리 경기가 휴지로 불을 때가며 버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불이 꺼지고 나면 실제 성장률은 1%대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불이 꺼지지 않게 경기활성화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더 큰 관심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