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를 늘리면서 2018년까지 업황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는 정부 조선업 구조조정방안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음 정권에 폭탄 돌리기, 맹탕 대책, 기존 정책의 짜집 등 각종 지적들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빅3 체제에 대한 재편 내용이 없고, 대우조선 민영화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점 등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가장 큰 맹점은 2018년 이후 업황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그때쯤 업황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맥킨지는 오히려 2018년 이후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먼저 구조조정 방안을 살펴보면 정부가 수주절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사들을 위해 11조 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250척의 선박을 발주하기로 했다. 선박 건조 중심의 '조선산업'에서 선박 수리·개조 등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는 '선박산업'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11조 원의 재정 투입만으로 수주 절벽을 극복하는 데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제시한 '선박산업'으로의 전환도 당장 위기에 빠진 조선업을 지원하는 해결책으로는 작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장 11조 원의 재정 투입이 수주절벽 해소가 도움될 것이라는 데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빅3' 조선사의 연간 매출액이 평균 10조 원을 넘는 것을 감안하면 2020년까지 10조 원을 투입하는 안은 수주 절벽 해소에 그리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가 제시한 '선박산업'으로 전환도 방향성은 맞지만 현실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서 3만 톤 이상 선박 개조·수리가 가능한 곳은 오리엔트조선 1곳인데 정부는 이를 오는 2020년까지 3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대형조선사들이 개조·수리에 나서지 않은 것은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장 개조·수리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이다. 항만 물동량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까지 와서 굳이 선박을 수리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중 가스공사의 선박 수리 물량을 20% 국내로 전환하고 공기업 선박수리도 단계적으로 국내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공공선박만으로 대형 수리조선소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조선업 경쟁력을 끌어올린 마땅한 대책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2018년부터는 조선업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는 것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 합동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자구계획안은 2018년까지 마련했다"며 "그 이후에 업황 계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는 한국 주력선종의 2016~2020년 발주량이 과거 5년의 34%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2~3년의 선박 선조 기간을 고려 할 경우, 2016~2017년 수주급감으로 2018~2020년 조선 3사의 조선해양부문 매출은 최근 5년 평균 매출의 50% 이하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당 채이배·박지원 의원과 정의당 노회찬 의원 등 '조선산업 발전 국회의원 모임'은 논평을 통해 "단순히 설비와 인력을 줄이는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임기를 버틴 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차기 정권으로 떠넘겨 그야말로 폭탄돌리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