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 사과, 검찰수사 수용 메시지에 주력했을수도
여야영수회담 등에서 책임총리제 논의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순실 사태'에 대한 검찰조사 입장과 특검수용 의사까지 밝혔지만 '김병준 책임총리'에 대한 직접 언급은 제외해 의구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 권력의지에 대한 미련을 채 버리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최순실 사태에 대한 책임 통감과 그에 따른 검찰조사 수용 의지를 밝혔다. 불통을 지적받아온 것을 의식한 듯 국민을 비롯한 정치권과 자주 소통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러나 이날 담화에서는 정작 중요한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의 인선 배경과 자신이 내세웠던 책임총리를 통한 국정운영 방식 등에 대한 언급은 제외됐다.
김 내정자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이 규정한 총리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책임총리제 구현의지를 드러낸 터라 이날 담화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예측은 빗나갔다.
박 대통령이 김 내정자를 발표하면서 내세운 책임총리제는 야권의 주장대로 오로지 국면전환을 위한 카드였을 뿐 진정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야권과 일부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2선 후퇴와 거국내각 구성은 책임총리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갖는 데서 출발하지만 이를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책임총리제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총리에게 자신의 권한을 얼마나 나눠주느냐 여부에 달렸다는 점에서 김 내정자가 자칫 실제 권한은 없는 '셀프 책임총리'로 남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이 이날 담화에서 "지금 우리 안보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외의 여러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돼선 안된다"고 말한 대목도 실제로는 자신의 주도로 국정운영을 해나가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반면 박 대통령이 이날 담화에서 책임총리와 관련된 언급을 뺀 것은 최순실 사태에 대한 자신의 사과와 엄중한 상황인식을 나타내는 데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정치논리를 포함시킨다면 자신의 메시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무회의나 수석 비서관회의를 통해 책임총리제에 대한 자신의 명료한 인식을 밝히거나 향후 기자회견 등의 자리를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여야 소통을 언급한 것과 관련, "앞으로 여야 영수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책임총리제 및 거국내각 구성 등에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어제 총리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전날 "박 대통령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경제·사회정책 부분은 제게 맡겨주기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고, 박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