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이란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점차 비등해지는 가운데 청와대 등에서도 '절대 불가'에서 '수용 가능' 쪽으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한광옥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은 3일 청와대 춘추관을 찾은 자리에서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대해 "중요한 것은 최순실 사건에서는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게 분명하다는 것"이라며 "추호도 국민들의 의심이 없도록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똑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필요성 여부를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의심이 없는 수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박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히 한 비서실장의 이같은 언급은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변한 것이어서 의미심장하다.
앞서 이날 김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지만 저는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는데 한 비서실장이 이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어서다.
그동안 청와대는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는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박 대통령의 연설문 유출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라는 지적이 나왔을 때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 수사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요구하는 주장이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에서 제기되고, '김병준 총리' 카드가 예상 밖의 반발에 부딪치면서 조금씩 기류가 변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최근에는 "검찰이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이니까 미리 예단할 수는 없다"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사법당국의 분위기도 변했다. 그동안 사법당국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없다'고 밝혀 왔다.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된 만큼 현직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해 "대통령께서도 이 엄중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라며 "저희도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진상규명에 필요하다면 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서 (수사를 받으시라고) 건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미 청와대와 사법당국 간에 박 대통령의 검찰 수사 수용과 관련한 모종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기류 변화가 생긴 것은 '하야'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이 들불처럼 번지는 가운데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 이날 리얼미터가 지난 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34명을 대상으로 무선과 유선 병행 임의전화걸기 및 임의스마트폰알림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2%p, 응답률 9.7%) '박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이 70.4%로 나타났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반대한다'는 응답(21.2%)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기업들을 상대로 한 모금활동 등 재단 운영 전반에 박 대통령이 간여했다는 진술 등이 잇따라 나오면서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직접 조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게다가 전날 밤 긴급체포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등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일"이라며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측근에게 발언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검찰 수사의 칼날이 대통령을 피해가기 어렵게 된 만큼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해 자신에게 집중된 의혹을 해소하는 게 민심을 수습할 유일한 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야당도 전날 주요 대선주자들이 '김병준 총리' 카드를 비판하면서 일제히 하야를 촉구한 데 이어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면서 박 대통령을 압박해 오는 모양새여서 검찰 수사를 거부할 경우 꼬인 정국의 실타래를 푸는 일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사태 수습 차원에서 검찰 수사 수용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대국민담화나 기자회견 등의 형식을 통해 한번 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의혹을 소상히 설명하면서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천명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2차 사과를 비롯한 박 대통령의 추가적인 입장 표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들도 빨리 사태가 정리되기를 원하고 있는 만큼 시기나 형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때가 되면 입장을 밝힐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4일이나 6일께 입장표명이 이루질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
다만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하더라도 그 형식은 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검찰에 직접 출두하는 방식이 아닌 서면조사나 검찰의 방문조사 정도가 될 것이란 예상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