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씨 측은 3일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린다"면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동북아 이경재(67·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최씨가)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고 있다"며 "법정에서 이 사건이 사회에 던지는 충격에 대한 입장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최씨 측은 직권남용 혐의의 '공동정범'이라는 것을 포함해 각종 법리적인 문제나 증거 관계 등을 놓고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영장실질심사에 최씨는 출석을 할 예정인가.
"그렇다. 원래 피의자는 출석을 해야한다."
- 오늘 영장실질 전에 최씨 접견할 예정인가.
"아니다."
-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것이 쟁점이 될까.
"검찰과 변호인 간에 이 사건을 두고 이 사건의 성격과 사실문제, 증거관계, 법리문제를 다룰 것이다. 이 사건이 사회에 던지는 충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표명할 것이다. 이후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리려고 한다.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나와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
- 법원 결정 따르겠다는 것은 최씨의 입장인가.
"본인이 입국할 때 형사사법 절차에 순응해서 어떤 경우도 다 순응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 공동정범 부분을 부인하는 것인가.
"법리 문제인데 그 부분도 거론은 되리라고 본다."
- 뇌물죄 적용 안된 것에 대한 법조계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나.
"변호인 입장에서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국한해서 준비를 한다. 다른 부분 적용 여부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 안종범 전 수석은 최씨를 모른다고 했었는데 최씨의 입장은 무엇인가.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 건강 문제도 언급할 예정인가.
"여기서 다 하면 할 (법정에서) 할 얘기가 없다. 검찰은 큰 조직이 움직이지만 변호인은 혼자서 감당해야해서 머리도 좀 비우고 이 사건에 대해서 보다 냉정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의뢰인 대 변호인이 아니고 이 사건이 사회에 던지는 것,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보다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게 있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변론 자체가 방향을 잡지 못할 수가 있다."
- 구속 여부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나.
"아무것도 예측하고 있지 않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