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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학자들 "힐러리, 이메일 재수사로 기소 가능성 낮아"

입력 2016-10-3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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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학자들 "힐러리, 이메일 재수사로 기소 가능성 낮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연방수사국(FBI)의 '이메일 스캔들' 재조사로 기소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오고 있다.

NBC뉴스는 30일(현지시간) 전현직 검사와 법학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지난 7월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에 관한 FBI의 불기소 결정이 뒤집힐 확률은 낮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에서 공직 부패 수사를 맡았던 폴 버틀러 검사는 "FBI는 클린턴의 이메일 3만 건을 이미 검토했다"며 "새로 발견된 것들 중 클린턴의 기소를 야기할 만한 본인 작성 이메일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28일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클린턴의 스캔들과 "관련 있는" 이메일을 추가로 찾았다며 기밀 정보가 내용에 포함됐는지 재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FBI는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을 7월 불기소 결정했다. 당시 코미 국장은 클린턴이 개인 계정으로 송수신한 이메일에 비밀 정보가 일부 있었지만 '고의적 법 위반'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이메일은 클린턴의 최측근 보좌관 후마 애버딘과 연관된 것들이다. FBI는 애버딘의 남편 앤서니 위너 전 하원의원의 '섹스팅' 파문을 수사하다가 해당 이메일을 발견했다.

애버딘은 올 8월 이혼 전까지 위너의 섹스팅에 사용된 노트북 컴퓨터를 함께 쓴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턴의 국무장관 시절 보좌관으로 일한 애버딘이 이 컴퓨터로 공무를 봤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FBI가 이미 클린턴 본인의 이메일 스캔들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를 마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는 클린턴보다는 애버딘에 관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공화당 출신의 한 전직 연방 검사는 "힐러리보다는 후마에 관한 일"이라며 "클린턴을 마구 비난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애버딘의 실책인데 클린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는 무리라는 설명이다.

법무부 검사를 지낸 피터 제이든버그는 새로 발견된 이메일에 기밀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설사 포함됐다 해도 FBI가 불기소 결정을 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그는 "1급 정보가 들어있다고 해 보자.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자 정치적 타격도 클 것"이라면서도 FBI가 이제와서 클린턴 측이 "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기밀 정보를 취급했다고 판단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FBI 워싱턴 지부에서 일한 숀 헨리는 FBI는 새로운 정보를 얻으면 그에 대한 조사를 한다며 "다시 돌아가서 수사 전체를 되짚어 보진 않는다. 새 정보가 결론을 바꿀만한 요소를 갖췄는지 살펴 본다"고 설명했다.

에버딘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메일은 FBI 수사를 마친 문건의 복사본일 뿐 새로운 내용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FBI는 영장을 막 발부받은 상태로 아직 어떠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 경우 에버딘에게 부정적인 여파가 미칠 수도 있지만 클린턴 본인의 개인 이메일 계정 사용에 관한 법적 해석이 바뀌는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NBC뉴스는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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