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산은 혁신위원장 "대우조선 '지원 손실', 국책은행 책무 못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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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산은 혁신위원장 "대우조선 '지원 손실', 국책은행 책무 못한 것"

입력 2016-10-31 13:19

산은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

"산은 더 이상 국민 세금에 기대선 안 돼"

"정부, 산은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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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

"산은 더 이상 국민 세금에 기대선 안 돼"

"정부, 산은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해야"

김경수 산은 혁신위원장 "대우조선 '지원 손실', 국책은행 책무 못한 것"

김경수 KDB혁신위원회 위원장은 31일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돌이켜 볼 때 산업은행이 막대한 지원을 결정했음에도 손실을 본 건 기본적으로 국책은행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열린 '산은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산은이 더 이상 정부의 재정 등 국민 세금에 기대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혁신안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경제 위기에 버금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산은이 국민 세금을 통해 손실을 보전받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며 "산은은 돈은 샘솟는 게 아니라는 희소성 원칙을 염두하고 자금 조달과 위험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산은법상 정부는 주인이고 산은은 대리인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 둘의 협의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며 "단 대우조선 등 최근 발생한 사태들로 인해 정부도 산은에 무리한 지원을 요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산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산은 역시 자율성을 통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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