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비선실세 정치개입, 제도적 적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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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 비선실세 정치개입, 제도적 적폐 노출"

입력 2016-10-31 11:07 수정 2016-11-03 17:49

재벌경제 경제력 집중 구조문제가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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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경제 경제력 집중 구조문제가 '적폐'

중국의 유력 한반도 전문가가 한국 대통령 측근의 정치개입사태가 한국 사회의 제도적 적폐(積弊·오랫동안 쌓여온 폐단)를 드러나게 했다고 분석했다.

31일 중국 환추스바오(環球時報)에 따르면 뤼차오(呂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기고문에서 한국 재벌경제 경제력 집중의 구조문제를 통해 이번 사안을 분석했다.

뤼 주임은 우선 한국에서 소수 가족이나 개인이 정치에 관여하고 여론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삼성, 현대 등 세계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대기업이나 재벌집단은 경제실력과 성공적인 기업경험을 갖고 있어 한국의 자랑거리이지만 이들이 선거의 '저울추'로 이용되면서 잠재적 우환거리가 됐다는 것이다. 경제력과 자원이 집중되면서 재벌집단이 행하는 불법과 비도덕 행위가 늘어났고, 정치에 관여하고 여론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보도 증가했다고 뤼 주임을 분석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두터운 친분 때문에 한국의 여러 대기업이 대량의 자금을 최순실에게 쾌척했다면서 이번 사안은 한국 정계의 '임인유친(任人唯親·사람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만 임용함)' 관례와 거대한 이익을 바탕으로 하는 정경유착 사실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뤼 주임은 또 삼성, 현대, 롯데 그룹의 위기와 한진해운 부도 사태 등을 예로 들면서 "한국 경제발전의 명백이 재벌그룹의 손에 과도하게 잡혀 있고 재벌그룹의 위기가 폭발할 때마다 한국 전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박근혜 정부도 이런 가족재벌기업의 경제모델에 속수무책일수 밖에 없고 폭발하는 국민의 불만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안이 박 대통령에 얼마나 더 큰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이고 탄핵 여부도 아직 기다려봐야지만 임기가 1년여 정도 남은 박 대통령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기성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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