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부터는 청와대 압수수색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검찰 수사팀, 방금 전에 철수를 했지요. 청와대 담벼락 밖에 있는 연무관이란 곳에서 청와대가 임의제출, 그러니까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분류해서 검찰에 넘긴 서류를 검토했는데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본관까지 직접 압수수색을 하겠다면서 수사팀을 청와대로 보냈다가 사실상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고 반면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일단 막고서서 알아서 자료를 골라주겠다, 이런 상황이 이틀째 계속된 건데요. 여러모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검찰청을 연결하겠습니다.
김 준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 현재까지의 상황을 먼저 정리해볼까요.
[기자]
어제(29일) 오후 2시쯤 1차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청와대가 임의제출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일단 검찰이 자료를 요청을 하면 청와대가 이를 가져다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청와대가 내놓은 자료들이 별로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직접 안종범 수석과 정호성 비서관 사무실에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막아서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요. 결국에는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를 낸 뒤 어젯밤 9시쯤 일단 중단됐고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다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여전히 사무실 진입은 여전히 거부됐습니다. 현재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검찰은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검찰이 청와대에서 협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아까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청와대와 검찰이 이렇게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정면으로 맞서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법적 근거는 어떤 겁니까?
[기자]
네,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기밀이 있는 기관은 기관장의 승낙을 얻어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문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기관장은 승낙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청와대의 주장은 이번 압수수색이 국가의 이익을 해할 여지가 있어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건데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네요?
[기자]
네, 청와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으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는 입장이고, 검찰은 청와대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너무 넓게 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에는 이번 압수수색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한 경우"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후부터는 청와대가 적극 협조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청와대 입장이 갑자기 바뀐 겁니까?
[기자]
바뀐 건 아닙니다. 여전히 안종범 수석과 정호성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직접 압수수색은 거부했는데요.
다만 검찰이 말하는 의미있는 자료 등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앵커]
어제 검찰은 청와대가 의미없는 자료만 내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오늘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기자]
현재 검찰은 일단 7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해서 철수를 한 상태인데요. 검찰한테 이 자료 내용을 물었지만 좀 자료내용을 분석을 해 봐야 알 것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러니까 무슨 자료를 얼마나 받아왔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압수수색이라는 게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전격적으로 가서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갖고 오는 건데 이번처럼 어젯밤 밤 10시인가요. 중단이 됐다가 하룻밤을 자고 나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건데 과연 이게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정상적인 압수수색 집행과정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검찰이 청와대에 너무 많은 시간을 줬고 또다시 하루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