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박 대통령의 사과와 '죄'는 별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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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 "박 대통령의 사과와 '죄'는 별개 문제"

입력 2016-10-28 16:44 수정 2016-11-03 18:38

"최순실 사태 수사, 뜻 이루지 못해도 법적 기반 하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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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 수사, 뜻 이루지 못해도 법적 기반 하에 해야"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최순실'의 연설문 개입 사실을 시인하고 대국민사과를 한 것과 관련, "죄가 되는 것이랑 사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박 대통령을 옹호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에서 "대통령께서 대국민사과문을 통해서 말했다. 사적인 연으로 알고 있는 분으로부터 연설문 같은 것을 도움을 받았고 이후에도 여러 의견을 나눴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 사과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시간이 다소 걸리고 생각한 대로 다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진상규명이라는 것은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법적 시스템을 토대로 진상 규명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청와대 압수수색 주장에 대해서 "영장 가능성을 검토해서 때가 되면 적기에 영장도 청구하고 압수수색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영장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나온다. 검찰이 충분 판단해서 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