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협정 재개 발표 전날 전화로 국방부에 지시"
이철희, 국방부 실무자 이름 공개하려하자 한민구 '만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방부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지시를 받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개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가 일본과의 GSOMIA 재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방부가 최근 국정감사 때까지도 아무런 귀띔이나 암시도 없이 갑자기 일본과의 협정 재개를 발표한 것은 국방부의 자체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 의원은 "국방부 내부에서 9월20일 이전에 (협정 재개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당황한 듯 답변을 제대로 못했다.
이에 이 의원은 "협상 재개 관련 내부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며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일본과의 GSOMIA 체결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국방부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10월6일 마지막으로 국방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그날까지 일본과의 GSOMIA를 전혀 검토한 바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 이전부터 협정 재개를 고민했다는 국방부의 주장이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의 요지다.
한 장관은 이와관련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바 있다. 해왔다"며 부인하면서도 언제부터 논의를 해왔는지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는 "이 의원이 날짜를 9월20일이라고 특정하니까 답변을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한 장관이 정확히 답을 못하자, "분명히 말씀하시라. 그래서 (일본과의 협정 재개는) 국방부가 결정을 해서 NSC 안건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거꾸로 청와대 안보실에서 또 NSC에서 국방부로 오더가 내려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NSC에서 (국방부 발표) 하루 전날 전화로 (일본과의 협정 재개를 발표하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들었다"며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실무자들이 전혀 검토하지 않은 사안을 부랴부랴 따라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이 오래 전부터 일본과의 GSOMIA 협정 재개를 논의해왔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제게 보고를 했던) 국방부 실무자 이름을 이 자리에서 밝혀도 되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아니 뭐…밝히지 않아도…"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 의원은 "국방부가 다 떠안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속된 말로 왜 국방부가 설거지를 다 하느냐"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