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수사 대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제외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아무 근거도 없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수사의 방법이 문제될 뿐 (대통령도)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특히 임의수사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 대변인은 "헌법학자들에 의하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면제받을 뿐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압도적 다수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재직 중 기소를 할 수 없으므로 체포, 구속 등은 금지되고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도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은 조력자나 아첨꾼"이라며 "이들의 역할은 맞장구를 치거나 악역을 담당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최순실 게이트의 전말을 궁금해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은 스스로의 역할을 잘 찾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범위에 박 대통령도 포함되는지를 묻자 "수사 받지 않는 것이 다수설인 것으로 안다"고 답변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