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5일 대북 추가 독자제재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제71차 유엔총회 계기에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협의된 바에 따라 3국은 북한 핵·미사일 자금원 제한 강화 등을 위한 독자적 조치를 검토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은 이날 일본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재 방식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의 일본 내 자산 동결 및 일본 기업과의 거래 금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조 대변인은 "한·미·일을 포함한 유사 입장국 간 독자제재 조치 관련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발표 시점은 신규 안보리 제재 결의 협의 동향을 고려하면서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독자적인 대북제재법을 통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북한을 자금세탁우려국으로 지정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다각도로 북한을 압박해왔다.
미국은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북한과 불법적인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난 중국의 '훙샹그룹'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 기업 관계자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했다.
미국이 2차제재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이 북한과의 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 또한 북한과 연계된 제3국 단체 및 개인들에 대한 제재안을 검토할 거라는 관측이다.
조 대변인은 "각국이 검토 중인 독자제재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우리 정부 차원의 독자 제재 조치는 현재 범정부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대변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미국 내에서는 북하의 핵위협이 미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북한이 한미 양국 행정부 교체를 틈타 도발의 강도를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는 한미 양국 간 공유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