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까지 추가경정예산을 계획보다 8.5%포인트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조규홍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열린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는 10월 추경 집행 전망, 이월·불용 최소화 등 4분기 재정집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감했다.
8조6000억원의 집행관리대상사업 중 10월 말까지 7조5000억원(87.1%)을 집행해 당초 계획인 6조8000억원(78.6%)보다 7000억원(8.5%포인트) 초과 달성할 것이란 게 정부의 전망이다.
9월말 집행실적은 본예산의 재정집행 관리대상사업의 연간계획 279조2000억원 중 222조6000억원(79.7%)이다. 당초 계획을 달성한 수치다.
정부는 4분기 재정보강대책에서 발표된 올해 집행률 목표(96.6%)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내역을 변경하거나 자체 전용을 통해 집행할 예정이다. 또 수시배정·총사업비 협의·낙찰차액 사용 등을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집행현장조사제 내실화를 위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고용노동부) ▲취업사관학교 지원(고용부) ▲집주인리모델링 임대(국토교통부) 3개 사업을 발굴했다.
특히 취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은 대학생들이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사업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단에서 집행현장을 조사한 후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검토해 반영하기로 했다.
나머지 사업들은 유사사업간 통폐합 가능성, 집행 및 실집행 제고방안 등을 중점 점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거나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 차관보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구조조정, 파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경기와 고용의 하방경직성이 커지고 있다"며 "추경 등 재정보강대책의 원활한 집행과 이월·불용 최소화 등 재정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