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예산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갑작스럽게 등장한 개헌 정국의 불똥이 시급한 지역 예산 논의로까지 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광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촉발된 개헌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국회 예산 심사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산안 시정연설은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에 대해 국회 심의를 앞두고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 예산안 통과를 좀 더 매끄럽게 이끌기 위한 것이지만, 느닷 없는 개헌 주장으로 앞으로 예산 국회가 정쟁으로 인한 파열음을 낼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누락되거나 축소된 국비 확보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는 개헌 논란으로 인해 지역의 주요 예산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되거나 축소된 지역 예산은 광주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과 무등산 군부대 이전, 전남의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과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 예산 등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부활 여부에 관심이 높다.
하지만 정부의 기조가 국비 사업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이른바 '쪽지 예산'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개헌 정국까지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헌론이 여,야간 정쟁으로 치닫아 예산 심의로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예산 활동이 위축되고 쪽지예산을 통한 막판 예산 추가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개헌 정국에 휩싸여 지역 예산 등 내년도 예산안도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한 듯 국민의당 천정배(광주서구을)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인 '썰千'(썰 푸는 천정배의 진솔한 세상이야기)을 통해 일갈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이라는 얘기를 꺼내자마자, 예산안 시정연설이라는 본뜻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개헌 폭풍'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면서 "그렇다고 넋 놓고 있을 수 없다.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 사상 처음 400조원이 넘어선 예산안의 엄정한 심사에 힘쓰는 것이 먼저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부터 상임위별 예산 심사에 들어간 뒤 오는 12월2일 수정된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