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개헌 논란이 시작된 것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개헌 이슈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4일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기자들과 가진 도시락 오찬 간담회에서 "개헌 논의는 외환시장에서 부수적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시장연설을 통해 개헌을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차관보는 "개헌이 어떤 방향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논의되는게 중요하겠지만 아직까지 국제금융 분야에서 (비중있게) 들어간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수적 문제일 뿐 외환시장의 영향으로 개헌을 하자 말자 할 정도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면 외환시장이나 외국인 투자자금 이동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대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보호무역주의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도 밝혔다.
송 차관보는 "미국 대선을 포함해 정책금리 인상, 브렉시트 등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일들을 컨틴전시 플랜에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 2, 3차 토론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줄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된 모습으로 가고 있다"며 "대선 과정에서는 후보자 간 경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부각시키고 있지만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보호무역주의 강화)공약을 그대로 실행할지는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단지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를 포함한 세계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정책도 다소 보호주의 쪽으로 흐를 가능성은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 환율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것이 우리 외교력이 부족한 탓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계속 우리 환율을 걸고 넘어지는 것과 달리 일본의 적극적인 엔저 정책은 딴지를 걸지 않고 있다며 외교력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 차관보는 "일본이 엔저 정책을 펴고는 있지만 통화정책으로 하는 것이지 외환시장개입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양적완화를 한 미국 입장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일본경제가 20~30년 동안 안 좋았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정책담당자들은 일본 경제가 좋아져야 세계경제가 나아질 수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깔고 있는 것 같다"며 "그것이 워싱턴에서 일본 외교가 열심히 뛰고 우리는 안 뛰고의 차이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휴직 중인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부총재직 빈 자리가 없어 복귀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AIIB에 국장급 한국인이 2명 있고 현오석 전 부총리도 국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AIIB와의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봤다.
한·일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는 "관심은 규모와 시기인데 이 자체가 협상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한·일 재무장관 협의 때 자국 통화를 주고 달러를 받는 달러베이스 교환이 원칙이라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