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뇌물수수 '고위 간부' 징계 없이 명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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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뇌물수수 '고위 간부' 징계 없이 명퇴 승인

입력 2016-10-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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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고위 간부의 명예퇴직을 승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정위 고위간부 A 씨는 2014년 공정위로부터 명예퇴직을 승인 받았다. 이 간부는 명예퇴직 후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A 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당시, 대기업체 간부들과 만나 230만원 상당의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았다. A 씨는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에도 이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징계 규정에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최소 감봉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A 씨는 징계를 받지 않고 공정위로 원복 조치됐다.

명예퇴직 승인을 받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수당이 따로 지급되고 특별승진 대상자가 된다.

공정위는 명예퇴직 심사 당시 청와대에서 A 씨의 비위 사실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찰·검찰·감사원·공정위 감사담당관실 등에 A씨의 비위 사실 전력을 조회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명예퇴직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