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전해드린대로 국회가 오늘(24일)부터 개별 상임위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이번주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들어갑니다.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할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도 오늘 예정돼 있고요.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한주 정치권 이슈들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부 윤설영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밝혔는데 그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과 관련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차은택씨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예산을 모두 찾아 삭감하겠다는 건데요.
우선 차씨가 주도했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내년도 예산안에 1278억이 편성돼있는데 모두 깎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K밀 사업과 코리아에이드 관련 예산도 일부가 미르재단으로 흘러간 의혹이 있는만큼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깎겠다고 한 예산을 모두 더해보니 1600억원이 넘는데요.
야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각 부처에 숨어있는 관련 예산을 샅샅이 찾아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여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국가예산을 다뤄보지도 않고 보복부터 얘기하느냐"면서 "모든 것을 보복으로 처리하는 건 대한민국 정치가 바른 길로 가는게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이른바 예산 전쟁에서 누리과정과 관련된 예산도 복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육대란이 예고된다, 잊을만하면 전해드리는 소식이었는데, 지난 추경예산 편성 때도 갈등이 한차례 있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따로 배정하지 않고 대신 누리과정 몫으로 지정한 지방교육정책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일정 예산을 칸막이를 쳐서 누리과정에 쓸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현행 20.27%인 지방재정교부율을 최소 2% 인상해,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올해는 야당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서 곳곳에서 충돌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앵커]
여러 곳에서 합의가 잘 안될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국회선진화법상 12월 1일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되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부의됩니다.
이때 올라가는 건 정부 원안이 되는데요.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예산안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야당안을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산안은 표결에 부치기 전에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앵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합니다.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국회 협조가 주요내용이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핵 도발 등 안보위기와 어려운 경제상황을 설명하면서, 예산안 통과 등 국정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등 정부 추진 입법의 조속한 통과도 요청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청와대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씨 관련 의혹이나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여권내의 분석입니다.
[앵커]
송민순 전 외교장관의 회고록 논란도 이야기를 해볼텐데, 이게 그러니까 2007년에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기권을 하면서, 북한에 사전에 의견을 물었는가 이런 논란이잖아요. 근데 중심에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이야길 잘 안했었는데 이번에 이야길 자세히 했어요.
[기자]
네, 문재인 전 대표가 논란이 일어난지 열흘만인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놓았는데요.
문 전 대표는 "회의 결론이 기권이었다는 것만 기억날 뿐, 사소한 부분이지만 기억나지 않는 대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사실관계는 회의 참석자들이 밝힌 그대로이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졌다"고도 했는데요.
새누리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10년 전 일에 대한 한 사람의 주관적인 회고록을 가지고 한 건 잡았다는 듯 구시대적 색깔론을 들이대며 혹세무민하는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앵커]
그간 이 논란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표의 대응에 대해 지적을 하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이번에 이런 글을 통해서 정면돌파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열흘 가까이 논란이 지속되면서 당시 사건 당사자들이 입장을 밝혔고, 사건의 진실도 어느정도 파악됐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 전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제 이 논란을 일단락하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전히 침묵하는 수준"이라면서 "본인의 기억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사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깎아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