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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략무기 한반도 상시 배치 무산…한미 엇박자

입력 2016-10-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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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국방장관이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군사 대응방안을 공동성명으로 발표했습니다. 당초 우리 국방부는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를 약속하는 내용이 이 성명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전략무기 배치를 놓고 한미 간에 엇박자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핵 잠수함과 핵 항공모함. B-1B '랜서'와 B-52, B-2 전략 폭격기.

미국의 이른바 전략자산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같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에 한미 양국이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명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성명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합의 대신 "앞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전략자산을 아예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이 상시 배치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미국이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재처럼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투입하겠다는 게 미국의 속내라는 분석입니다.

주일 미군기지에 핵 항모와 F-22 스텔스전투기 등 핵심 자산들이 배치돼 있어, 한반도 추가 배치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불필요한 조치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국방부가 성과 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미국과 입장을 제대로 조율하지 않고, 엇박자 행보를 보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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