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금자리론의 한도가 조기 소진되면서 연말까지 잠정적으로 중단됐지만 이 제도 자체의 큰 변화는 내년에도 없을 전망이다.
당국이 보금자리론에 대해 '가계부채 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 간담회'에 앞서 내년 보금자리론 개편안에 대해 "바뀌어도 작은 부분이 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냈다"고 평가한 뒤 "내년 바뀐다고 해도 큰 골격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담보대출자가 최대 30년까지 분할상환, 고정금리로 받는 대출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보금자리론 지원 총액을 10조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빨라 9월 말 기준 11조원이 넘어서며 한도를 초과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보금자리론 지원 총액을 16조원 이상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단, 담보주택 가격을 9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했고 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또 소득요건을 신설해 부부 합산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일 때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금리 리스크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이다. 고정금리로 대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인상 등의 여파가 닥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면 정확한 상환계획을 확인할 수 있어 가계의 자금운용에도 유리한 장점이 있다.
이는 '가계부채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역시 보금자리론에 대해 김 사장과 같은 평가를 내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보금자리론 한도 소진으로 인한 요건 강화'에 대해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걱정되지만 질적인 구조는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역시 "고정금리로 빚을 나눠내는 관행을 정착시켜 가계부채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며 "보금자리론을 통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재편에 대해서는 "보금자리론 수요가 많다는 것은 기쁜 일"이라며 "과거에 몰랐던 정책금융이 홍보가 잘 돼 수요가 많아지는 점은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 등은 유지될 것"이라며 "핀테크 시대를 맞아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