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국방 2+2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은 19일(현지시간) "(대북) 외교적 압박과 군사적 억제는 가위의 두 날과 같이 일체화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열린 2+2장관회의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위협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포괄적인 대응전략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압박 외교, 정보, 군사적 조치, 경제적 제재를 포함한 모든 가용한 조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확장억제를 구체화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며 "북한 정권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확실한 억제 능력과 수단을 지속적인 의지표명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변화를 위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장관은 "북핵 문제는 북한 문제의 일부라는 측면에서 해외노동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침해 부각, 대북정보유입 등 직접적인 효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분야에 역점을 두고 압박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2+2장관회의를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외교·국방 고위 당국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신설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이날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한·미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 신뢰성 있는 군사 억제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어 "신설 협의체는 외교, 정보, 군사, 경제를 포괄하는 모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협의체 신설을 통해 확장억제 관련 전략적·정책적 수준의 문제까지 다루는 '중층적 협의 메커니즘'이 구축될 것이며, 이를 통해 동맹의 억제 역량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장관은 또한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의 출범은 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위한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북한인권 문제 공론화, 김정은을 포함한 인권침해자 책임규명, 북한 주민 정보 접근성 제고 등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