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 총수 일가들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함에 따라 지난 5월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시작한 롯데그룹에 수사는 4개월여 만에 사실상 종결됐다. 총수일가에 대한 처벌 여부는 이제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형국이다.
특히 신동빈 회장은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않음으로써 인신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지만 향후 법원에서 유무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법정공방을 거쳐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롯데그룹 안팎에선 신회장에 대한 법정공방 2라운드를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19일 검찰 및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신 회장과 더불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를 일괄 불구속 기소했다.
우선 신 회장은 2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일가에 증여하면서 3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계열사에서 부당하게 400억원가량의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는 297억원대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까지 포함하면 롯데그룹 총수 일가 5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게 됐다.
이날 신 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유죄든 무죄든 향후 형 확정판결까지 과연 얼마만큼 기간이 걸릴지도 큰 관심사다.
재벌 총수에 대한 재판은 과거 사례를 보면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평균 3년 정도로 다른 재판에 비해 비교적 장기간 소요되는 경향이 짙었다.
지난 2013년 7월 1600억 원대 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재판은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기소 3년1개월여 만에 마무리 됐다. 이재현 회장의 경우 조세포탈이 포함되긴 했지만 배임·횡령죄만 놓고 보면 현재 신동빈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에 비해 적은 규모다.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지난 2003년 3월 1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 7개월 만인 같은 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장기전으로 돌입한 재판은 2008년 5월 대법원이 최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을 확정했고 당시 정부는 73일 만에 최 회장에 대한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다.
이후에도 2012년 1월 최회장은 계열사 자금 63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또 넘겨져 1심만 1년간 진행됐고, 다음해 9월 항소심을 거쳐 2014년 2월 대법원이 형을 확정했다. 최종 형 확정까지 2년이 넘게 걸린 셈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건강악화로 인한 구속집행정지 및 2심과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3년이 지난 2014년 2월에서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이 선고됐다.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도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2011년 구속 기소된 이후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법조계에선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최종 판결까지 3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하기 때문에 재벌 총수나 일가의 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며 상당기간 소요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롯데 건은 다른 재벌 총수들의 혐의보다 금액이 큰데다 특히 검찰이 지목한 신동빈 회장의 혐의에 대해선 신 회장이 아닌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와 방침이었다는 논리로 적극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를 상정하면 3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