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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히토 일왕, 2018년 생전퇴위 생각"…내년 특별법 제정

입력 2016-10-18 16:09 수정 2016-10-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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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히토 일왕, 2018년 생전퇴위 생각"…내년 특별법 제정


일본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재위 30주년을 맞는 2018년 생전 퇴위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교도 통신과 NHK 방송 등 일본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언론은 지난 8월 조기 퇴위 의향을 밝힌 아키히토 일왕이 2018년 헤이세이(平成) 30년에 퇴위를 실현할 것으로 일본 정부가 상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궁내청 관계자에 따르면 아키히토 일왕은 2000년 관동맥 수술을 받은 직후에 주위에 "헤이세이 30년까지만 버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아키히토 일왕 일대의 퇴위로 한정하는 특별법을 중심으로 법 제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아키히토 일왕이 일찍부터 퇴위 의사를 주변에 전한 상황을 존중해 2018년 생전퇴위를 염두에 두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특별법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서 생전퇴위에 관한 법안을 제출해 성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론은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NHK 방송은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퇴위 문제를 검토하는 일본 정부의 유식자회의가 전날 첫 회합을 개최하고 헌법과 왕실 등 전문가로부터 일왕의 퇴위와 공무 방식, 부담 경감책 등 7개 항에 관해 의견을 청취할 방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유식자회의에선 이르면 내년 초 생전퇴위에 관한 논점을 정리한 다음 내년 봄에는 제언을 확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유식자회의의 첫 번째 모임은 총리관저에서 열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제부터 논의할 것은 국가의 기본에 관한 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단을 갖지 않고 충분히 심의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제언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는 헌법과 왕실 등의 전문가 15명 정도에게서 헌법상 일왕의 역할, 일왕의 국사행위, 공적 행위 등 공무 형태, 고령의 일왕에 대한 부담 경강책, 일왕이 중병으로 국사행위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신할 '섭정'의 설치, 국사행위의 위임에 관한 의견을 중점적으로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회의는 일왕의 퇴위, 퇴위할 수 있는 경우, 향후 어느 일왕까지 적용하는 제도로 해야 할지, 일왕이 퇴위한 경우 신분과 활동 방식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을 생각이다.

다만 유식자회의는 종전부터 검토 과제로 부각된 여성-여계 일왕 문제는 청취 항목에 넣지 않아 논의하지 않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유식자회의는 이달 27일 차기 회합을 소집해 의견을 들을 전문가를 선정한 후 내달 중에 3번째 회합을 열어 의견을 청취하고 회의 내용과 전문가 발언을 공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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