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자격 강화로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금자리론의 공급-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게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금자리론 수요는 6조원을 예상했으나, 연간 판매 금액은 14조7496억원으로 8조7496억원을 초과하며 목표 대비 248%를 기록했다.
올해도 보금자리론 수요는 6조원 예상한 반면 이미 8월까지 9조4192억원이 판매돼 목표 대비 156%를 달성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
박 의원은 "작년에 이미 예측 실패를 했음에도 올해 계획 수립에도 이런 점이 반영이 안됐다"며 "이로 인해 11~12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고 한 고객들이 강화된 자격요건으로 주택 구매를 뒤로 미루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비판했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다주택자도 상당했다. 지난해 2주택자의 보금자리론 대출금액은 2조2739억원으로 총 보금자리론 판매금액 14조3797억원의 15%에 달했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이라는 기준이 있으나, 1주택자에 한해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을 걸고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8월 기준 2015년도 대출건수 중 25%만이 기존주택을 처분했으며, 올해 대출 건수 중에는 단 6%만이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3년 내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하지도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주택 구매는 투기구매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박 의원은 "또 다시 반복된 수요 예측실패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며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보금자리론이 일부 다주택자와 높은 주택가격 한도로 인해 투기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규모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