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창조벤처 1호 기업의 지금 모습 보셨는데요. 이걸 일부의 일탈로 볼수가 없는 것이 창조경제 이름을 내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유령회사에 연구비 횡령까지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샘이나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기자]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연구센터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연구소 기업'의 본사로 등록된 곳입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책상과 컴퓨터엔 먼지가 쌓였습니다. 한 눈에도 봐도 오랫동안 비워진 듯 합니다.
연구소 기업은 개발특구 안에 본사를 두고 상주 직원을 있어야 하는데 이런 규정을 모두 어긴 겁니다.
해당 기업은 일시휴업 중이라며 곧 영업을 재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사 뿐이 아닙니다. 취재진이 파악한 연구소 기업들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무실이 없거나 상주 인력을 확인할 수 없는 곳이 31곳으로 조사 대상의 15%에 달합니다.
더구나 일부는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 회사'라는 의혹까지 나옵니다.
재단 측은 "영업을 안하는 곳은 올해 말 인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연구소 기업을 창조 경제의 성공 모델로 홍보하며 지원을 늘려왔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새로 설립한 연구소 기업은 모두 212곳으로 전체의 84%에 달합니다.
제도가 첫 도입된 2006년 이후 현 정부 출범 전까지 세워진 곳의 5배를 넘습니다.
하지만 매출이나 연구 실적 등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매출을 거둔 연구소 기업은 23곳 뿐입니다.
그나마 매출 1위로 코스닥에 상장된 콜마 BNH를 제외하면 평균 7000만원을 버는데 그쳤습니다.
정부 예산을 타기 위한 꼼수로 악용된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박철우 교수/한국산업기술대 : 현재는 (숫자가) 많아졌지만 대부분 취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받기 위해 연구소 기업을 만드는 사례도 있습니다.]
연구비를 횡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3억5천여만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회사 대표가 1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부산의 연구소 기업도 지원금 일부를 회사 외상 대금을 갚는데 썼던 대표가 횡령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기업들은 이런 사태가 일찌감치 예견됐다고 지적합니다.
[연구소 기업 관계자 : 사업하다 보니까 협력회사가 서울 쪽에 더 많아요. 거기(본사)에 직원을 둬도 현재 소용도 없어요.]
애초 목표한 창조 경제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