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대표에 대한 수사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인사 개입,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 관련 논란 등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공격에 화력을 집중했고, 야당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만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거냐"라며 반발했다.
◇새누리, "국기문란,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도" 화력 집중
이날 국감에서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일부에서는 국기문란이라고 한다. 우선은 사실관계 규명이 중요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후 같은 당 의원들의 발언이 잇따랐다.
여상규 의원은 "야당이 이미 한물간 우 수석에 대한 질문에 집중하고 있는데 국민들 관심은 정부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건 국기와 주권국가의 위상에 관한 것이다. 회고록을 읽어보고 필요하다면 검찰이 꼭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갑윤 의원도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회고록 인물 중에 차기 대권 주자가 등장하는데 정말 조심스러웠을 것"이라며 "청문회나 특별검사 등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밝히고 그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송 전 장관은 새누리당과 어떤 교감도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법률가 출신으로서 발언 내용을 확인해보면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자진지원, 회합통신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 역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다. 북한이 핵을 쏜다고 하면 전쟁을 해야 할지, 항복을 해야 할지 물어보고 결정할 것이냐"라며 "쪽지 기권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 설마설마했는데 이게 사실인 걸로 드러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자 더민주 금태섭 의원은 "이 자리가 외교부나 통일부 국감도 아니고 법무부 국감에서 대북 정책이나 외교 관련 질의가 왜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애처롭다. 검찰이 나서라고 하는데 그럼 죽은 김정일을 살려야 하는 건가,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살려내라고 하는 건가"라며 "대통령 선거가 벌써 이렇게 다가온 것인가. 그렇게도 자신이 없는 건가. 그렇게도 최순실, 차은택, 미르재단 의혹이 드러나는 것이 무서운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문 전 대표가 명확한 답변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청와대나 집권 여당에서 시도 때도 없이 색깔론을 제기하면 안 된다. 색깔론에 검찰이 춤추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김현웅 장관 "문재인, 신속엄정수사"…야당의원 들 끓어
이날 오후 탈북민단체들이 문 전 대표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실이 전해지자 검찰 수사 방향을 두고도 입씨름을 벌였다. 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놓고 "통상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우 수석에 대해 물었을 때는 법적 대응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하더니 문 전 대표 사건에 대해 물으니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대답한다"며 "두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부지불식간에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나는 문 전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장관의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발언은 더 좋지 않다.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검찰이 왜 이러는 건가. 우병우, 미르, K스포츠, 새누리당 홍보위원장 신속히 수사 했었는가? 장관께서는 '공정하고 철저히 한다' 그렇게 이야기 했었던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당당하다면 사실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법적인 책임을 지면 될 것 아니냐"며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밝혀라"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김 장관은 "정확한 녹취록을 들어봐야 겠지만,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