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공급 제한에 나서며 집 장만을 계획하고 있던 서민들이 적잖은 혼란에 빠졌다.
특히 사전 예고도 없이, 그것도 일과시간이 지난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대출 요건을 축소한 탓에 제도 변경을 예측하지 못했던 실수요자들이 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주금공은 지난 14일 저녁 홈페이지를 통해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요건을 일시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발표는 갑작스러웠다. 사전에 관련 논의에 대한 언급도 없었던 상황에서 주금공은 금요일 저녁 홈페이지에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요건 변경 안내'라는 공지를 띄웠다.
언론 등을 통한 공식적인 설명도 없었다.
변경안의 골자는 오는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담보 주택가격과 대출한도를 각각 최대 3억원과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부부 합산 소득을 연 6000만원 이하 가구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가격과 대출한도가 각각 3분의1과 5분의1 수준으로 축소되는 큰 변화다.
주금공 관계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로 인해 보금자리론 신청이 급증하는 쏠림현상이 나타났다"며 "보금자리론 판매잔액이 연간 목표액이던 10조원을 이미 초과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요건을 제한하게 됐다"고 대출 축소 이유를 설명했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새 집 장만을 계획하고 있었던 실수요자들은 대출 요건 변경 소식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 김모씨(34)는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왕십리 근처에 위치한 아파트를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연말까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게 돼 계획이 틀어졌다"며 "사전에 공지가 있었다면 그에 맞춰 준비를 할 수 있었을텐데 이렇게 큰 일을 마치 통보하듯 알린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반 시민들도 온라인상에서 보금자리론 축소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아이디 seon****는 '사전에 공지도 없이 느닷없이 대출을 규제한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고, dprp****는 '서울 인근 아파트 가격이 3억원 이상은 하는데 주택가격과 대출한도를 절반도 넘게 줄인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글을 게재했다.
sune****도 '부부 합산 소득이 6000만원이면 부모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싼 은행대출을 이용하든지 집 구매를 포기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같은 일부 비판에 대해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자격요건 개편은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금자리론 수요를 무주택 서민층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며 "18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기 체결한 차주에게는 변경 전 요건으로 보금자리론을 제공하고, 보금자리론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에게는 디딤돌 대출을 적극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