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마저 우려했던 '풍선효과'를 피하지 못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요건을 일시적으로 변경한다고 17일 밝혔다.
담보 주택가격과 대출한도를 각각 최대 3억원과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부부 합산 소득을 연 6000만원 이하 가구로 제한한 것이 변경안의 골자다.
한마디로 대출요건을 강화하고 대출한도는 줄여 신규 공급액을 대폭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대출한도가 1억원으로 축소됐기 때문에 사실상 집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주금공이 갑작스레 보금자리론 공급을 제한한 것은 금융권 대출 조이기에 다른 풍선효과 때문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되며 상대적으로 보금자리론 신청이 급증하는 쏠림현상이 나타났다"며 "이로 인해 보금자리론 판매잔액이 연간 목표액이던 10조원을 이미 초과했다"고 말했다.
실제 보금자리론 판매액 증가세는 정부의 가계대출 제한책 시행 시점과 흐름을 함께 한다.
정부는 지난 2월 수도권 시중은행에 대출심사를 보다 깐깐하게 하는 '주담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5월에는 비수도권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8월에는 '8·25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주금공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췄다.
이에 따라 2월달 6693억원이었던 보금자리론 판매액은 3월과 4월 8384억원, 9554억원으로 증가했다.
5월(8230억원) 비수도권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자 보금자리론 판매액은 6월 1조2802억원, 7월 1조8873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8월에는 2조1415억원까지 치솟았다.
8월말 현재 보금자리론 누적 판매액은 9조4190억원에 달한다.
5월 이후 추세를 고려하면 10월 중순인 현재 누적 판매액은 이미 11조원을 넘겼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주금공 관계자는 "매월 평균적으로 1조원 이상의 판매를 달성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연말까지는 보금자리론 공급을 축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서민층 실수요대출에 대해서는 보금자리론 대출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주금공의 보금자리론 공급 축소가 시간의 문제일 뿐 이미 예정 돼 있던 일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꾸준히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지만 사실상 풍선효과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한 단계씩 내려오다 이번에 보금자리론 대출마저 제한을 받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는 근본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전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금자리론은 10~30년간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설계된 정책금융 상품이다. 금리가 연 2.50~2.75%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로 내집 마련에 나선 30~40대 가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한도가 최대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사실상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수억원씩 자금을 모아두지 않은 이상 현실적으로 1억원 대출을 받아서는 서울이나 수도권 내에 집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급하게 돈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은 부담을 안고 금리가 더 높은 시중은행 등을 이용해야 한다"며 "만약 보금자리론 제한이 연말을 넘겨 내년까지 이어지기라도 한다면 장기적으로 서민들이 보유하는 주택의 질이 나빠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