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4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회고록 폭로'를 놓고 '창과 방패'의 혈투를 벌였다.
새누리당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제기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강력 반발했다. 특히 당시 회의 배석자의 말을 인용, 문 전 대표는 오히려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를 대상으로 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을 언급하며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국기를 흔들 만한 문제"라며 "여야가 합의해 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당시 안보정책조정회의록에 대한 문서 열람 등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국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어 "외통위 차원의 조사위가 꾸려지지 않으면 새누리당이라도 꾸려서 이 문제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대체 우리가 북한의 존속 국가도 아닌데 유엔결의안을 찬성하냐, 마느냐를 북한에 알아봐서 결정하자고 하는데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신친박' 원유철 의원도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2007년 유엔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문재인 비서실장이 '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느냐'며 기권으로 건의하자고 했다고 한다"며 "청와대 안보실장이 판단해서 '유엔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심기를 편하게 해주자(고 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민 안위가 중요하지 대통령의 심기와 북한의 입장이 더욱 중요하느냐"고 문 전 대표를 직격했다.
여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도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과 문재인 비서실장이 관여해 유엔 총회 표결에서 우리 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에 물어보자고 결론냈다고 한다"며 "당연히 북한은 부정적인 답변을 했고 결국 기권을 결정했다고 한다"고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열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게 사실이라면 대단히 중대한 문제다. 북한 동포가 압제에 시름하고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외면하는 기권 결정을 하는데 북한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 됐다고 하면 부끄럽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북한 정권의 눈치보기가 극에 달한 사례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북한 정권의 결정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이런 행태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 동포 인권 실태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에 호소를 해야 함에도 그러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도읍 의원도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면 유엔이 북한이 이런 짓을 못하도록 결의를 한다는데 우리가 찬성할 지, 기권할지 북에 물어봤다는 것 아니냐"라며 "적어도 인권과 안보에 대해서는 북한과 상의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적극 반박하고 나서다. 이에 더해 박 대통령의 '탈북 권유'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역공을 폈다.
참여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청원 의원이 진상규명을 하자는데 반대한다. 이는 정치 공세일 뿐 국익에도 도움이 전혀 안된다"며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사법 처리된 사례가 없다. 판례도 없다. (박근혜 정부의) 서별관회의도 결국 아무런 의미 없는 정치적 공방에 불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어느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상황별로 전개되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게 가능해진다. 이같은 정치적 건수를 만들면 수도 없이 싸움만 하게 된다"며 "당시 상황은 10·4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지 1년도 안된 시점이다. 또 북한의 총리가 와서 청와대에서 만찬을 했는데 하루 뒤에 유엔결의안을 처리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을 지낸 김경협 의원도 "여당이 마치 야당의 유력 대권후보의 큰 약점을 잡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는 10·.3 합의가 이뤄져 북한의 비핵화 합의가 이뤄진 시기다.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직후"라며 "남북간 대화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고 북한은 합의에 따라 비핵화 프로그램을 하나씩 진행하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 외교부는 (북한인권결의안)찬성이 좋겠다 하고, 통일부는 제재를 통한 해결보다 직접 대화를 통해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한 것"이라며 "결론이 난 게 북한이 직접 나서서 인권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인권결의안으로 가는 것으로 정한 것이다. 이것을 놓고 마치 북한을 편들었다거나 인권문제를 포기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석현 의원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열린 회의에 배석했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 "당시 통일부는 정상회담을 금년에 했는데 얼마나 됐다고 대화 분위기를 깨려고 하느냐고 결의안에 반대하는 분위기 였다고 한다"며 "그런데 송 전 장관은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한다. 또 문재인 비서실장은 오히려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이고 인권문제는 인권문제이니까 찬성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 참석한 추미애 대표는 박 대통령의 잇단 '탈북 권유'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와 국군의날 기념사 등에서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독려하고, 주요 간부들의 탈북 사실을 공개하고 북한의 동요가 심상치 않다고 계속 얘기하면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고 보는구나'라고 추측해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며 "북한의 붕괴론에 기반한 말을 자주하는데 그것이 통일의 장애요소가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꾸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면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대부분이 그 긴장을 불편해 한다.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어떻게 이렇게 브레이크 없이 패달만 밟고 가냐. 대통령이 긴장의 가속패달만 발고 있는데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키면 한반도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