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송민순 회고록 폭로에 '문재인 총공세'
"진상조사위 꾸려야…당시 회의록 열람하자"
새누리당이 14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회고록 폭로'를 놓고, '국기 문란' 등의 용어를 써가며 총공세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특히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제기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를 대상으로 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을 언급하며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국기를 흔들 만한 문제"라며 "여야가 합의해 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당시 안보정책조정회의록에 대한 문서 열람 등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국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어 "외통위 차원의 조사위가 꾸려지지 않으면 새누리당이라도 꾸려서 이 문제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대체 우리가 북한의 존속 국가도 아닌데 유엔결의안을 찬성하냐, 마느냐를 북한에 알아봐서 결정하자고 하는데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신친박' 원유철 의원도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2007년 유엔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문재인 비서실장이 '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느냐'며 기권으로 건의하자고 했다고 한다"며 "청와대 안보실장이 판단해서 '유엔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심기를 편하게 해주자(고 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민 안위가 중요하지 대통령의 심기와 북한의 입장이 더욱 중요하느냐"고 문 전 대표를 직격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언제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감에서도 여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과 문재인 비서실장이 관여해 유엔 총회 표결에서 우리 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에 물어보자고 결론냈다고 한다"며 "당연히 북한은 부정적인 답변을 했고 결국 기권을 결정했다고 한다"고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열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게 사실이라면 대단히 중대한 문제다. 북한 동포가 압제에 시름하고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외면하는 기권 결정을 하는데 북한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 됐다고 하면 부끄럽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북한 정권의 눈치보기가 극에 달한 사례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북한 정권의 결정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이런 행태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 동포 인권 실태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에 호소를 해야 함에도 그러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정양석 의원도 "유엔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부터 채택돼 왔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단 한번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기권했다"며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이 나온만큼 국회법에 따라 그를 증인으로 채택해 외통위가 심도있게 논의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 전 장관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자신은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등이 '기권' 입장을 피력했고, 이에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과 김만복 국정원장이 남북 경로를 통해 북한의 의견을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