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누진제 근본적으로 개편…검토할 사항 많아"
"취약계층 지원 등의 이유로 누진제 폐지는 곤란하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올해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누진제 개편 방안을 묻는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주 장관은 "한국전력 사장이 11월 말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병완 산자위 위원장은 "당시 한전 사장이 동절기 전기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누진제 개편을 11월까지는 개편 완료하겠다고 답했다"며 "주 장관은 이 일정을 그대로 맞춰야 한다"고 압박했다.
앞서 5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한전 국감에서 조환익 사장은 "11월 말 이전까지는 (누진제 개편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 장관은 "제가 분명히 연내 전기요금 가정용 누진제 개편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며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고 의견수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겨울철에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로 12월은 너무 늦다는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의 지적에는 "동절기에 전기요금을 (국민들이) 내시기 전에는 완료하겠다"고 응답했다.
누진제 폐지와 관련해 "취약계층 지원 등의 이유로 누진제 폐지는 곤란하다"며 "누진제 이외의 다른 요금 부과 방식으로는 계시별로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지만 AMI(전자식 스마트계량기)가 보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등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