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고속단정을 고의로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을 두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여권은 여권대로 똑부러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야당은 대책 모색 보다 여권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의 해법 모색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한 이유이기도 하다.
먼저 새누리당은 침몰 사고에 대해 중국에 강한 비판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이정현 대표는 12일 인천 만석부두를 방문, "오래된 문제이고 외교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다"며 "선원들이 의도적으로 쇠창살을 갖고 출항하는 건 불법이다. 중국에서 이를 단속할 수 있도록 (우리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중국에 대한 직접 비판은 삼간 채 원론적인 책임 당국의 조치 미비를 질타한 것이다.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당론으로 정하며 밀어붙인 바 있는 새누리당이 대중 외교·무역이 악화됐다는 비판에 부담을 느낀다는 판단이다.
청와대도 직접 사고 책임을 묻지 않고 국민안전처에 전가하는 분위기다. 또한 중국에 대한 직접 비판은 자제하고 외교부가 중국 대사를 초치하는 데 그친 것이 악화된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한 판단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10일 침몰 사건에 대해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어제 외교부에서 항의와 함께 유감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안전처의 초동 대응이 이해가 잘 안 간다"고 국민안전처에 책임을 돌렸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행정부 수장인 청와대가 책임 전가를 할 게 아니라 서둘러 해법을 모색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청와대가 침몰 사고를 안전처의 보고 전에 먼저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새누리당보다 강경한 태도로 중국을 질타하고 나섰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0일 "해경 고속단정 침몰은 주권국가로서 국격과 공권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자존심이 공격받은 사건"이라고 중국을 비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건 어선이 아니라 해적"이라며 "국제법상 해적에 가까운 행위는 무력을 동원해서 진압할 수 있다. 이제는 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주문을 내놓았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부는 이번에 중국 당국에 엄중히 항의한다는 수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아예 해당 선박과 선원을 넘기라고 중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대한 항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률로 심판하도록 강력한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며 중국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정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두 야당이 중국을 강하게 질타하며 군 투입까지 주문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외교적 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보다 우리 국민의 안위를 더욱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불과 며칠전만 해도 두 야당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에 중국 측과의 관계를 앞순위에 올린 바 있다.
당시 두 야당은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나 경제 교역 규모를 생각해서 사드 배치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도 "사드가 한반도를 위한 것이냐. 중국 본토를 겨냥한 것이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는 등 오히려 중국 측 논리와 비슷한 주장을 편 바 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보다 우리 국민의 안위를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일관성 없는 대(對) 중국 대응법이란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