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10월 기준금리를 현 1.25%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 6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끌어내린데 이어 4개월 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한은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묶어둔 것은 여전히 가계부채 문제에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인 지난 12일 한은이 발표한 '2016년 9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에 비해 6조1000억원 증가한 68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월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꺾이기는 했지만, 9월 기준 2008년 통계편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동안 5조3000억원 늘어난 517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2008년 이후 9월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가계부채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한은의 금리인하 정책에 비판을 쏟아냈다. 의원들은 특히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정책이 경기 회복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만 키웠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나날이 커져 가고 있는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도 한은의 통화정책의 운신을 좁히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현실화되면, 내외금리차 축소로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자본이 대거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 한은은 금리인하에 더욱 신중하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당초 금융시장에서도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지난 11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8명이 기준금리가 동결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동결 전망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것은 성장둔화 우려가 있지만, 여전히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과 급증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등이 금리인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은 여러 엇갈린 시그널 속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보다는 확실한 가계부채 증가를 보다 더 중요한 지표로 삼을 것"이라며 "이번 태풍 차바에 대한 대응처럼 가계부채 부담이 남아있는 한 금리정책 보다는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여타 정책을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 역시 "국내 저물가 및 실물경제 개선세는 미약하지만 미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확대 및 일본은행의 시중금리 마이너스폭 확대에 대한 경계감 표출 등이 국내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억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통화당국의 인식이 유지되고 있어, 지난 6월과 같은 선제적 금리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려운 여건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9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를 나흘 앞두고 나온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금리인하 여력(room)' 발언에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세계 상위권에 꼽힐 정도"라고 되받으며 사실상 '인하 불가'를 외쳤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이다 보니 선진국처럼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기엔 환율변동성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조심스럽다"며 "더욱이 지금까지의 완화정책 결과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에서 가계부채 문제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너무 많이 커져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강력하게 금리를 안 내리겠다는 말은 아니지만 여력은 제한적"이라며 "금융안정리스크를 감안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금리인하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