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공격을 받고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사건의 후폭풍이 큽니다. 정부가 강력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대책일까라는 의문이 여전히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경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논란을 야당 발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2014년 4월 16일
지켜보던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건
민간어선보다 못했던 해경의 초동대응
[박근혜 대통령/대국민 담화 (2014년 5월 19일) :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수사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경 경비업무는, 그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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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양경찰청은 해체가 됐고 국민안전처 하부 조직으로 위상이 추락했습니다. 그 전에도 그리 대단한 위상은 아니었지만, 당시에 해경 구성원들이 받은 상처는 매우 컸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이죠. 불법조업중이던 중국어선이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인천해경 소속 고속단정을 들이받았습니다.
고속단정은 침몰됐고 중국 어선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여기까지 상황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주변에 중국어선 40여척이 공격을 계속할 움직임을 보였고, 우리 해경은 가해 어선을 잡지 못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만만하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해상 공권력이 무참히 짓밟혔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습니다.
[이정현 당 대표/새누리당 : 이거는 완전히 의도적인, 말하자면 전쟁, 민간이 저기 의도적으로 뒤로 와서 들이받고 이미 전복돼 있는데 또 거기를 와서 다시 재차 공격을 한다는 것은 완전 살인 의도가 있는 거 아녜요. (그렇습니다) 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공용화기로 쓰지 않고 그걸 그냥 그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제 정부가 중국 어선의 공격에 앞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춘재 조정관/해양경비안전본부 (어제) : 필요한 경우 공용화기 사격뿐만 아니라 경비함정이 직접 중국어선을 충격하여 제압하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공용화기를 사용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지금도 공용화기는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해양경비법 17조를 보면 범인 체포나 도주를 막을 때, 공무집행 저항을 억제하는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경측은 인명 살상 등을 우려해 신중하게 접근했지만 앞으론 좀 더 적극적으로 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총 쏘고 함포 사격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 될까요? 지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경비함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치권에서 해양경찰청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오늘의 이 사태가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거든요. 21세기 해적 떼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아주 튼튼하고 강한, 그런 영토를 지킬 수 있는 해양경찰청이 부활돼야 하는 것 아니냐…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처로 간 뒤로다가 더 무기력해졌단 말이에요.]
야당에서도 해경 부활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해경 해체를 2년만에 되돌리라고 새누리당이 적극 나설 수 있을까요?
오늘(12일) 야당 기사 제목은 < 중국어선에 침몰한 해경, 수면 위로 떠오른 부활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