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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개인 신상정보, 지나친 요구는 인권침해"

입력 2016-10-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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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이 여전히 장병들에게 개인 신상정보를 지나치게 자세히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병영생활지도 기록부를 살펴보면 장병들의 개인신상 정보는 물론 가족의 직업, 여자친구나 친구의 직업과 같은 내용을 적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록부에는 개인의 신상 기록 외에도 게임 및 SNS 아이디, 가족의 학력, 직위, 직장, 종교,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적도록 돼 있다.

또 자신이 생각하는 가정의 문제, 가출 경험과 '내가 생각하는 여자들이란?', '이성친구와 사귈 때는?' '지금 필요한 것은?' '나는 약을 …, 나는 자살을 시도해 본 일이…' 등과 같은 질문들이 포함됐다.

이철희 의원은 "군이 사병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이해하려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라며 "장병들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징병 검사 당시 전문가인 임상병리사들이 203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통해 기록을 전산화하고 있다"라며 "전문가들이 파악한 내용을 활용한다면 굳이 개인신상 탈탈 털어서 살펴볼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현재 장병들의 신상 등을 지나치게 수집하는 모든 양식을 파악하고 있다"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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