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한 전경련을 상대로 한 야당의 해산 촉구 압력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 야당은 전경련 해산촉구 결의안을 잇달아 제출할 태세다.
다만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선언적인 의미만 있을 뿐 전경련 해산을 압박할 직접적인 수단은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보여주기'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보도자료에서 "더이상 경제단체의 대표가 아닌 특정 대기업만의 이해를 대변하고 정경유착의 창구로 자리 잡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발적 해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금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경련은 2011년 정치인 로비 그룹별 할당 내부보고서 의혹,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정 기업들에게 강제 할당을 하는 등 아직도 정경유착의 창구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민과 중소상공인은 외면한 채 특정 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정경유착의 창구로 자리 잡은 전경련은 자발적으로 해체돼야 한다"며 "전경련의 자발적 해체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도 여러 의원들이 뜻을 함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도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심 대표는 이날 "여야와 보수‧진보를 초월해 울려 퍼지는 전경련 해체의 목소리를 담아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죽하면 같은 경제단체인 경총 회장조차 '대기업 발목을 비튼 기가 막힌 일'로 묘사했겠냐"며 "이제 회원사를 상대로 정권이 할당한 돈을 수금하러 다니는 전경련을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지도부가 일제히 전경련을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 해산을 주장하는 야당의원들도 점차 늘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전경련은 해체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에 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경련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외에도 3조원 정도의 사회공헌기금을 내는데 이것으로 각종 로비단체로서의 압력행사를 한다. 심지어는 국회에도 이 돈으로 압력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전경련의 이런 행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