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던 고영주 방송문회진흥회 이사장에게 최근 법원이 30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고 이사장이 어제(10일) 국감장에서 또 한번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편향된 판결이라면서 판사의 이념 성향을 지적했고, 문재인 전 대표가 공산주의자라는 주장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야당의 거센 반발이 쏟아졌죠.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을 둘러싼 여러가지 논란을 야당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고영주/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2013년 1월) : 저는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병헌 전 의원/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지난해 10월 2일) : 문재인 대표에게도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죠?]
[고영주/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네,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병헌 전 의원/당시 새정치민주연합 :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다르죠.) 그 말이 그 말인 것이죠.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최원식 전 의원/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지난해 10월 6일) : 근데 알고 찍은 사람들은 이적행위자겠네요?]
[고영주/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글쎄요. 알면서 찍었으면 거기 동조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고영주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 그리고 지난해 이맘때 쯤, 국정감사 장면입니다. 당시 고 이사장은 논란의 중심에 섰었죠.
그런 고 이사장이 딱 1년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지난 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는데 법원이 얼마전에 문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관심이 고 이사장에게 다시 쏠린 겁니다. 고 이사장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지난 6일 방문진 이사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고 이사장이 "판결을 내린 판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근간을 이루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민주당이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한 것이나 다름없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색깔론으로 소송을 당했는데,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다시 색깔론을 제기한 겁니다.
어제 미방위 국감장에 출석한 고영주 이사장, 야당 의원들과 또 한번 설전을 벌였습니다.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어제) : 김진환 판사, 우리법연구회는 그럼 뭡니까. 종북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고영주/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제가 그 판결에 대해서 납들할 수 없다는 것은 순전히 우리법연구회 판사가 했기 때문이 아니고 판결 내용을 읽어보고]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어제) : 제가 지금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데 판결문이 어디가 마음에 안 듭니까? 제가 판결문 마음에 딱 들던데…]
[고영주/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기본적으로 이를테면 이분은 명예훼손의 법리를 잘 모르고 쓰셨더라고요. (김진환 판사도 종북입니까?) 아니 종북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편향된 판결이라는 얘기죠.]
난데없이 종북 논란에 휘말린 김진환 판사, 판결문에서 "고 이사장의 발언은 과장된 논평 수준을 넘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사장은 이미 오래 전에 사법부를 향해 이념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 공무원 중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는 < 1년 만에 또 불거진 '이념편향' 논란 >입니다.